Housing Poverty and Quality of Life in Urban Korea

도시 저소득층 주거와 삶의 질

  • 하성규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 Published : 2000.06.01

Abstract

본 연구는 삶의 질에 관한 관점을 우리 나라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삶의 질’선행연구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서‘주택’,‘주거환경’,‘주거장소’등 주거에 관한 상이 포함되어 있다. 즉 삶의 질 연구에 있어 주택 및 주거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빈곤을 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최저주거기준 측면, 그리고 주거권 측면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주거빈곤실태를 파악하였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빈곤층은 달동네.산동네라 불리는 불량주거지, 비닐하우스, 쪽방 등에 거주하며, 이들은 주로 주택점유 형태상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등의 임차가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삶의 질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발전대안 모색을 위해 주거분야 ‘삶의 질 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내용으로 주택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기능이 원활하도록 하는 공공서비스, 안전 등의 광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에 관련된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부문(정부, 민간부문, NGO/CBO, 주민)별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References

  1. 사회과학연구 v.14 no.1 삶의 질 대두와 공간-환경 김덕현;권용우
  2. 불량주택 재개발론 김형국;하성규
  3. 한국빈곤연구 김영모
  4. 공공계획에서 삶의 질 계획지표의 설정과 활용기법에 관한 연구 조용식
  5. 21세기 한국의 사회발전전략 정규현;배규환;이달곤;최영명
  6. 복지주거기준 설정 및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 공청회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설정 및 저소득층 주택정책 방향 장영희
  7. 환경과 사회 v.9 한국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 추이와 특징 이정우
  8. 한국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9. 한국의 빈곤 윤석범
  10. 지방자치연구 v.5 no.1 도시빈곤층의 빈곤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윤종태
  11. 환경과 사회 v.9 사회 환경적 삶의 질의 의의와 지역차 최병두
  12. 주택정책론(전정증보판) 하성규
  13. 도시관리론 하성규;김재익
  1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심포지움 주거빈곤실태와 복지증진방안 하성규
  15. 국민복지추진연합 심포지움 주거권과 삶의 질 개선 하성규
  16. 한양대 행정논문집 v.11;7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하재홍
  17. 도시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표환
  18.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llen, L.
  19. Social Indicator Bauer, R. A.(ed.)
  20.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Aspiration, satisfaction and fulfillment Campbell, A.; Converse, P.(eds.)
  21. The New Realities Drucker, P.
  22. Theories of the State Dunleavy, P.;Bredan O'Leary
  23. Journal of Urban Economics v.11 Housing consumption under a constrained income transfer Friedman, J.;Weinberg, D. H.
  24. More Equality Gans, H. J.
  25. Housing Policy and Practice in Asia Ha, Seong Kyu(ed.)
  26. Toward a Comprehensive Quality of Life Index Johnstone, D. F.
  27.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ennedy, P.
  28. Housing Policy and the Housing System Murie, A.;Niner, P.;Watson, C.
  29. Shelter Poverty Stone, M. E.
  30.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Sweezy, P. M.
  31. German Social Report Zapf, W.
  32. Economic Growth and Declining Social Welfare Zolotas,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