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 -경찰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gulative Principle of Law in Respect to Police Function in Internationalized Age - Centering on Limitation to Police Authority Exercise -

  • 오태곤 (전남도립남도대학 경찰행정경호과) ;
  • 김동복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발행 : 2005.06.01

초록

경찰은 위험방지의 영역에 있어서 경찰권을 발동할 책무를 가지지만, 위험방지를 위해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지의 여부, 어떠한 개입 및 어느 정도의 개입을 하여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재량에 따른 경찰의 조치는 침해적인 명령 강제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권의 발동에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 통제장치가 따라야 찬다. 본 연구는 경찰작용의 통제법리로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경찰작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