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범죄의 실태 및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ellular Phone Crimes and Its Countermeasures

  • 신성원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 발행 : 2006.09.01

초록

2006년 6월말 현재 국내 휴대폰 가입자는 3,938만명을 넘어서 휴대폰 보급률이 81.7%에 이르렀다. 이처럼 휴대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휴대폰은 휴대폰 단말기 및 콘텐츠 사용과 관련된 범죄의 만연과 대응방안의 미비로 인해 신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휴대폰 관련 범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휴대폰 범죄의 개념 및 유형, 특성, 관련 법규, 그리고 실태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휴대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키워드

휴대폰 단말기;휴대폰 콘텐츠;휴대폰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