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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Golden Stock on Corporations

  • 박종렬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투고 : 2009.08.10
  • 심사 : 2009.10.05
  • 발행 : 2009.12.28

초록

세계대전 이후 유럽경제는 경제회복과 국가이익을 위해 산업과 기업을 국영화하면서 파생된 문제점의 대안으로, 황금주가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황금주가 유럽재판소에서 "자본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중동이나 아시아국가의 풍부한 자금으로부터 국가의 전략적 회사의 적대적 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황금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시 현실을 직시하면 원시정관이나 대다수 주주의 동의 등 기존주주의 보호를 전제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황금주;민영화;거부권부 종류주식;거부권;공공이익

참고문헌

  1.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6th ed, Sweet & Maxwel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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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歐洲裁判所における 黃金株 のEU法抵觸判決.
  4. Graham and Prosser,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Oxford : Clarendon Press, p.141, 1991.
  5. G. Cosmo and P. Tony, and S. Golden: Inderstrial Policy by Stealth?, Pub. L. pp.413-415, 1988.
  6. G. Cosmo and P. Tony,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Publ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p.430, 1991.
  7. Company Act 1985, 제43조-제48조.
  8. Gower,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6th ed, Sweet & Maxwell, p.154,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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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형규, "상법개정안상 거부권부주식의 도입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제25권제4호, p.125, 2007.
  11. Grundmann/Moslein, "Die Goldene Aktie-Staatskontrollrechte in Europarecht und wirtsschaftspolitischer Wertung", ZGR, S.319, 2003.
  12. Case C-98/01, Commission v. United Kingdom, 2003 E.C.R. I-4641. para.16.
  13. Case C-483/99, Commission v. France, 2002 E.C.R. I-4781.
  14. Case C-483/99, Commission v. France, 2002 E.C.R. I-4781. paras. 50-51
  15. Case C-503/99, Commission v. Belgium, 2002 E.C.R. I-4809.
  16. Case C-503/99, Commission v. Belgium, 2002 E.C.R. I-4809. para. 52.
  17. 이상희, "황금주" 월간법제, pp.53-56,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