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비정규직 노사분규 사례 연구 :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about Non-regular Worker's Labor Dispute : Focusing on the Labor Dispute about Subcontract Company of Hynix Semiconductor Co.

  • 투고 : 2009.12.02
  • 심사 : 2010.03.11
  • 발행 : 2010.04.28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노사 간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이슈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노사분규의 사례 중 대표적인 하이닉스 사내하청 노사분규사례의 발생원인 및 해결과정 등 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유사한 노사분규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함에 있다. 사례분석결과 하청노조는 교섭상대방인 하청회사가 존재 할 때까지는 하청회사들과 교섭하지만, 이후 하청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청노조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고 교섭상대방은 원청회사로 바꾸어 직접교섭과 고용을 주장한다. 원청회사의 교섭거부와 하청노조의 불법을 포함한 전 방위적 공세 속에서 지역사회 등의 노력으로 중재가 시도되고 이후 사적 조정 그리고 최종 직접교섭으로 동 분규는 해결된다. 해결에 있어서는 고용을 배제되고 위로금 등으로 해결되어 불법과 무원칙이 난무하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해결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비정규직;노사분규;노사관계;사내하청

참고문헌

  1.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 하청지회 투쟁평가, 2008.
  2. 김영종, "전환기 노사분규의 특성과 노동정책 개 선방향 : 조선3사의 노사분규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4권 제1호, pp.427-448, 1990.
  3. 김유성, 노동법 II, 법문사. p.132. 1997.
  4. 김형배, 노동법(신판 보정판), 박영사, p.732, 2005.
  5.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공범죄 적용 검토, 2005.
  6. 노동부, 비정규직법 이해, p.9, 2007.
  7. 노동부, 법무부,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2007.
  8. 박홍규, 노동단체법, 삼영사, p.235, 2000.
  9. 이병태, 최신노동법, (주)중앙경제. p.224, 2005.
  10. 이병훈, "구조조정기 노사분쟁의 사례 비교 연구 : 현대자동차와 발전회사의 분규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7권 제1호, pp.27-53, 2004.
  11. 윤찬성, 이덕로, 김찬중, "노조간부의 파업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속노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4권, 제1호, pp.167-192, 2007.
  12.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pp.108-111, 2005.
  13. J. Dunlop,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New York : Rinehart and Winston, Inc., pp.6-13, 1958.
  14. S. French, Third Way Partnership and the Implications for Trade Union Strategy in Germany and the UK", 2003.
  15. D. Guest and R. Peccei, "Partnership at Work: Mutuality and the Balance of Advantag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39 No.2, pp.207-236, 2001. https://doi.org/10.1111/1467-8543.00197
  16. E. Heery, "Partnership versus Organizing: Alternative Futures for British Trade Unionism,"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Vol.33 No.1, pp.20-35, 2002. https://doi.org/10.1111/1468-2338.00217
  17. Kochan, A. Thomas & Paul Osterman, The Mutual Gains Enterprise : Forging A Winning Partnership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pp.149-150, 1994.
  18. M. Lucio and M. Stuar,, "Swimming against the Tide: Social Partnership, Mutual Gains and the Revival of 'Tired' HRM,"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15 No.2, pp.410-424, 2004. https://doi.org/10.1080/0958519032000158581
  19. J. Pfeffer, Human Equation, Boston, Mas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8.
  20. R. Singh, "System Theory in the Study of Industrial Relations: Fine for a Reappraisal?" Industrial Relations. Vol.8(Autumn), p.68,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