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환경모델도시의 계획적 특성과 추진성과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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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정;강명수
Kim, Nam-Jung;Kang, Myung-Soo

  • 투고 : 2011.09.05
  • 심사 : 2011.10.20
  • 발행 : 2011.10.30

초록

본 연구는 저탄소 사회구현을 위해 도시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환경모델도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과정과 계획내용, 1차 평가결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2008~2009년 13개 도시를 환경모델도시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시와 지역 간의 정보공유 및 지자체간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환경모델도시의 주요 계획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도시화와 LRT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도시구현을 지원하는 사회프로그램 도입과 운영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환경포인트제도, 에코센터 교육프로그램 전개 등 시민참여와 인재육성에 관련된 계획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진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정책은 정부 주도형에서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계획의 추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도입시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다고 하겠다.

키워드

환경모델도시;탄소중립도시;녹색성장정책;저탄소사회

참고문헌

  1. 고재경, 김동영, 황원실(2006),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 고재우, 안정근(2008),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사례 연구", 2008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 박순애(2002),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친화적인 행위의 결정요인", 환경정책 36(1).
  4. 윤양수(1998),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도시개발 방향", 국토 Vol.201.
  5. 조용성(2001), "우리나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인식분석", 환경정책, 9(2).
  6. 차영화, 김학열(2008), "에너지 절약형 도시와 압축도시의 특성 비교분석; 국내 16개 광역시.도와 국내외 선행연구비교를 중심으로", 2008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 環境省編(2008), "平成20年版環境.循環型社会白書".
  8. 일본 환경모델도시 13개 도시의 홈페이지 참조.
  9. 일본 지역활성화 통합본부(www.kantei.go.jp).
  10. 일본 환경모델도시(http://ecomodelproject.go.jp).
  11. 일본 환경성(www.env.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