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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형법적 고찰과 법제화에 관한 시사점

Proposal of Review on Criminal Law and Legislation about Euthanasia

  • 정순형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 전영주 (서강정보대학 보건행정과)
  • 투고 : 2011.04.25
  • 심사 : 2011.05.23
  • 발행 : 2011.07.28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안락사의 개괄적인 의미와 형태를 살펴보고 논쟁의 핵심이 되는 안락사의 찬반론을 통해 형법적으로 고찰하고, 현행 안락사 법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정립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의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통해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도 있고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환경의 변화는 안락사와 관련된 일련의 형법적 논의를 넘어 안락사의 허용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의료시술도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 면까지 논의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적, 윤리적 문제를 뒤로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함은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생명존엄성에 관한 가치들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키워드

안락사;존엄사;소극적 안락사;윤리위원회;호스피스 케어

참고문헌

  1. Schneider, "Law at the End of Life,"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226, 2000.
  2. Ritter, J. Historisches Woorterbuch der Philosophie, Basel-Stuttgart, p.828, 1972
  3. 허일태, '안락사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제4권 제4호), p.49, 1994.
  4. 윤종행, '안락사와 입법정책', 한국비교형사법학회, p453, 2003.
  5. Tennifer M. Scherer and Rita J. Simon, Euthanasia and the Right to die, Ro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2-3, 1999.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p.22, 2009.
  7. James Rachels, "Active and Passive Euthanasia," in: Tom L. Beauchamp & LeRoy Walters, Contemporary Issues in Bioethics(5th edition), pp.290-293, 1999.
  8. Thomas D.Sulivan, "Active and Paassive Euthanasia: An Impertinant Distinction?" in: Louis P.Pojman, Life and Death, 2n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p.195-199, 2000.
  9. 전영주, 생명의료윤리와 법, 메디컬코리아(서울), p.79, 2007.
  10. In re Quinlan. 137 N. J. Super, 227, 348 A. 2d 801(Ch. Div. 1975), 1975(4).
  11. Pratt, David A., Too many physicianns ; Physicians :-assisted suicide after Glucksberg/Quill, 9 Alb. L.J.Sci. & Tec. 161, 166(1999).
  12. Gorsuch, 'The right to assisted suicide and tehanasia', Harvard Journal of Law & Public Policy, p.638, 2000.
  13. 이종갑, "존엄사와 안락사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법학회, p.351, 2010.
  14. 김한나, 김계현, "존엄사에 관한 법적 고찰",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pp.94-95, 2010.
  15. 甲斐克則, "安樂死.尊嚴死と 法", 韓日法學 23號, 韓日法學會, pp.163-164, 2006.
  16. 중앙일보, 2001.4.19..7면, 4.30. 26면, 참조.
  17. 이재상, 형법총론(제6판).pp283-284, 2009.
  18. 전지연, "현행형법에 따른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검토" 명형식교수 화갑논문집, p.168, 1998.
  19. 김일수, "생명.윤리.법", 총신대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세미나 2002(11) 발표문 인용.
  20. 최우찬, "안락사와 존엄사". 고시계. p.42, 1989(2).
  21. 이재상, "안락사 형태와 허용한계", 김종원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법문사, p.757, 1991.
  22. 이존걸, "직접적 안락사에 관한 연구", 명형식교수 화갑논문집, p.189, 1998.
  23. 김일수, "형법의 관점에서 본 존엄사 논쟁", 신앙세계 기고문, 2009.(1).
  2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p.68, 2010.
  25. 김천수, "안락사 내지 치료중단과 불법행위책임. 죽음에 대한 의료의 개입과 중단", 2005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집, 대한의료법학회. p.18, 2005(5).
  26. 신현호,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형법적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pp.87-88,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