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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충청북도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Developing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Settle Down in South Korean Society -Focused on Chungbuk Case-

  • 이주호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
  • 배정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 투고 : 2011.04.20
  • 심사 : 2011.05.12
  • 발행 : 2011.07.28

초록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정책;경제적 자립;재사회화

참고문헌

  1. 최동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충청북도, 충청북도 내부자료, 2010.
  3. 한국행정학회 북한사회행정연구회,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안, 2009.
  4. http//www.unikorea.go.kr
  5.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p.5, 2002.
  6. 이우영,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p.30, 2000.
  7.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2009.
  8.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거리감: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와의 비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융화. 북한 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연세대학교 사회 복지연구소 학술대회자료집, pp.60-9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