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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의 가입요인과 의료이용행태

The Determinants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Behavior of Private Health Insurance

  • 백인립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
  • 박현수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 변성수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투고 : 2012.05.03
  • 심사 : 2012.07.05
  • 발행 : 2012.07.28

초록

본 연구는 현재 급속히 증가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실태를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빈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보았다. 패널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은 경향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불능력이 있는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민간의료보험;의료서비스 이용;사회적 취약계층;의료공공성

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국연구재단

참고문헌

  1. 백인립, 민간의료보험 실태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과제, 2011.
  2. 최찬호,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점",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755-764, 2002.
  3. 김연희, 이희선,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보, 제16권, 제1호, pp.79-106, 2006.
  4. 정두채, 문승권,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 연구논집, 제2권, 제1호, pp.201-227, 2005.
  5. 이용재, "국가의료보장체계에서 민간의료보험 의료비의 영향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2호, pp.154-182, 2009.
  6. 박성복, 정기호,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결정요인 및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험학회지, 제88호, pp.23-49, 2011.
  7. 이현복, 현경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특성과 가입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1호, pp.217-240, 2011.
  8. 이용철, 임복희, 박영희,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들의 민간의료보험 가입 요인 및 가입여부에 따른 건강행태․의료이용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2호, pp.190-204, 2010. https://doi.org/10.5392/JKCA.2010.10.12.190
  9. 윤희숙,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 제30권, 제2호, pp.99-128, 2008.
  10. L. Ku, 2009. "Medical and dental care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under medicaid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Vol.66, No.4, pp.456-471, 2009. https://doi.org/10.1177/1077558709334896
  11. J. Hadley and J. Holahan, 2004. "Is health care spending higher under medicaid or private insurance?," Inquiry, No.40, pp.323-342, 2004

피인용 문헌

  1. Awareness and Purchase of the Private Dental Insurance among Dental Patients in the Capital Region vol.13, pp.7,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07.322
  2. How does private health insurance affect dental care utilization? vol.38, pp.4, 2014, https://doi.org/10.11149/jkaoh.2014.38.4.203
  3. Supporting Low-income Cancer Patients: Recommendations for the Public Financial Aid Program in the Republic of Korea vol.50, pp.4, 2018, https://doi.org/10.4143/crt.2017.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