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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와 관료측면에서 한국 중앙부처의 조직재편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의 관료조직 재편성 사례를 중심으로-

Reorganization of Central Office Group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ians and Bureaucrats

  • 류상일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
  • 이민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 투고 : 2013.07.31
  • 심사 : 2013.08.27
  • 발행 : 2013.09.28

초록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관료조직 재편성 사례를 정치가와 관료의 관계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즉, 2008년 한국 중앙부처 재편 사례를 정치가 입장에서의 정치적 의도를 지닌 책임추궁과 관료 입장에서의 책임회피를 통한 조직방어 간의 관계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조직이 분리 또는 폐지된 사례는 대통령(여당)에 의한 책임추궁의 결과라는 말이다. 둘째, 조직이 통합된 경우는 대통령이 그 관청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원하던가, 아니면, 그 관청을 통해 공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조직해체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조직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 조직재편을 놓고 정치가와 관료 간에 일종의 게임을 펼친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가가 책임추궁에 성공하여 승리하는 경우에는 관료조직의 분리 또는 폐지가 되고, 다음, 관료가 자기방어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조직이 확대되며, 마지막, 정치가와 관료가 팽팽한 경우 부처가 별다른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조직재편;정치가와 관료 관계

참고문헌

  1. M. D. Cohen, J. G. March, and J. P. Olsen, "A Garbage Can Model of Organizational Choice,"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17, No.2, pp.1-25, 1972. https://doi.org/10.2307/2392088
  2. J. D. March and J. P. Olsen, "Organizing Political Life: Wha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Tells Us about Govern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77, No.2, pp.281-296, 1983. https://doi.org/10.2307/1958916
  3. 眞渕勝, 現代行政分析,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04.
  4. M. B. Berkman and C. Reenock, "Incremental Consolidation and Comprehensive Re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 Executive Branch,"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8, No.4, pp.796-812, 2004. https://doi.org/10.1111/j.0092-5853.2004.00102.x
  5. R. S. Conley, "Reform, Reorganization, and the Renaissance of the Managerial Presidency: The Impact of 9/11 on the Executive Establishment," Politics & Policy, Vol34, No.2, pp.304-342, 2006. https://doi.org/10.1111/j.1747-1346.2006.00016.x
  6. J. M. Ramseyer and F. M. Rosenbluth, The Politics of Oligarc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7. 眞渕勝, 大藏省はなぜ追いつめられたのか, 中央公論社, 1997.
  8. 南京兌, 民營化の取引費用政治學―日本.英國. ドイツ.韓國4ヶ國における鉄道民營化の比較研究―, 慈學社, 2009.
  9. カルダー.K, 自民党長期政權の研究, 文藝春秋, 1989.
  10. 上川龍之進, 経濟政策の政治學, 東洋経濟新報社, 2005.
  11. 大西裕.建林正彦, 省廳再編の日韓比較研究. レヴァイアサン, 二三号, 1997.
  12. 戸矢哲郎, 金融ビッグバンの政治経濟學, 東洋経濟新報社, 2003.
  13. http://www.kinds.or.kr/
  1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자료, 2008.
  15. 감사원,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 1998.
  16. 眞渕勝, 行政変化と行政改革, 水口憲人.北原鐵也.眞渕勝編, 変化をどう説明するか : 行政篇. 木鐸社, 2000.
  1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18. 眞渕勝. 日本における中央省庁再編の効果―融合か?混合か?― レヴァイアサン四 三号, 2008.
  19. 眞渕勝, 行政學, 有斐閣, 2009.
  20. 村松岐夫, 戦後日本の官僚制, 東洋経濟新報社.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