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셔틀 운항 선박의 해사노동협약 선원휴식시간 규정 만족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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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재;김건효
Ha, Weon-Jae;Kim, Geun-Hyeo

  • 투고 : 2014.03.03
  • 심사 : 2014.04.02
  • 발행 : 2014.04.30

초록

2013년 8월 20일 해사노동협약이 국제적으로 발효되면서 휴식시간의 실제적인 이행 여부를 항만국통제에서 점검하게 되었다. 한일간 셔틀 운항을 하는 선박은 항해시간이 짧고 입항 항구수가 많아 해사노동협약이나 우리나라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휴식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박의 운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박들에서 휴식시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항해사들의 당직모델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거나 정박당직을 육상직원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한일간 셔틀 운항 선박이 휴식시간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입항 항구 수의 축소 또는 정박당직의 육상직원 대체와 같은 방안의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키워드

해사노동협약;항만국통제;선원법;휴식시간;당직모델

참고문헌

  1. MOF(2013), "Article 60,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Seafarers' Act, Ministry of Oceans and Maritime, 2013.
  2. Hong, S. H.(2009), "A Study o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in 2006 focused on major Issues in accepting the Convention as a National Law", Journal of Ocean Policy Research, Vol. 24, No.1, pp.181-220.
  3. KR(2014a), "Title 2, Regulation 2-3 Hours of work and Hours of rest",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KR-CON.
  4. KR(2014b), "Code Part A, Chapter VIII, section 1, Fitness for Duty", International Convention of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amended in 2010, KR-CON.

피인용 문헌

  1. 1. A Study on Ships of KRS Registered the analyses of Detentions for Port State Control vol.28, pp.1, 2016, doi:10.5394/KINPR.2014.38.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