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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담보금융을 활용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설치비용 조달효과

송영일;최대식
Song, Young-Il;Choi, Dae-Sik

  • 투고 : 2015.10.12
  • 심사 : 2015.10.29
  • 발행 : 2015.10.30

초록

수도권 신도시가 도입된 이래 신도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과도한 부담이다. 광역교통시설은 신도시 외에도 그 인근 지역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부담 없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탄신도시를 사례로 광역교통시설의 통행수요 분석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합리적인 비용분담구조를 도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세담보금융(TIF)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행수요 분석결과, 신도시 기점 가중통행량 비율은 35.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약 8000억원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규모의 재원을 재산세만을 활용해 지자체가 조달하기 위한 TIF 운영은 적어도 20년의 조달기간과 부동산가치 증가율 2%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키워드

조세담보금융;광역교통개선대책;광역교통시설;지방세

참고문헌

  1. 김영호, 박태원(2012), "TIF를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재원조달 효과분석: 서울시 뉴타운 길음 3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18(2), 109-127.
  2. 서후석, 김현아(2000), "TIF(Tax Increment Finance)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기반시설비용 조달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논집, 10: 287-306.
  3. 신상현, 이우종(2006), "TIF를 활용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 확보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835-846.
  4. 장대원(2007), 도시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한 조세증가분금융(TIF)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정진규 등(2007),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의 합리적 재원부담 방안 연구,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경기지방공사.
  6. 최대식, 김태균(2008), 간선시설 설치비용 분담구조 개선방안, 한국토지공사.
  7. 최은진(2007), TIF(조세담보금융)를 적용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토지주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