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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요원의 근무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the Working System for Forensic Agents

  • 조민상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
  • 조현빈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투고 : 2014.12.09
  • 심사 : 2015.03.05
  • 발행 : 2015.04.28

초록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과학수사;근무제도;광역과학수사체제;경찰

참고문헌

  1. 조병인, "우리나라의 법과학연구 및 과학수사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7호, pp.1191-1228, 2009.
  2. G. Herman, Problem Oriented Policing, McGraw Hill, 1990.
  3. 정덕영, "과학수사기법의 발전과 효율적 활용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8권, pp.219-245, 2004.
  4. http://www.kcsi.go.kr/kcsi_scientific
  5. 최상규, 과학수사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8.
  6. 경찰청, 수사국 내부자료, 2014.
  7. 정덕영, "학습조직 구축을 위한 경찰의 첨단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6호, pp.109-11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