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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방안에 관한 연구 :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
  •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 Received : 2016.10.04
  • Accepted : 2016.10.24
  • Published : 2016.11.28

Abstract

On 23th December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hich could not changed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And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d to amend the articl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eferences of people about the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n result, the residents agree on the autonomy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change and prefer no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to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gistration number system. And the residents want to operate the Second number system besid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However, they don't want to pay the change cos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This results give a few of implications when the change methods of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would be prepared.

Keyword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the Resident Registration Act;Chang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한국연구재단

References

  1. 방윤희, 이현실, 이일현,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164-174, 2014.
  2. 박기홍, 이준환, 조한진, "개인정보 입력감지를 이용한 사회공학적 공격 대응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5호, pp.32-39, 2012.
  3. 김민호, 지성우, 김명식,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 2009.
  4. 이형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및 관리체계,"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8권, 제6호, pp.49-58, 2010.
  5. 신영진,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번호 수집근절을 위한 대체 수단 적용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9권, 제1호, pp.93-126, 2014.
  6. 한문정, 장규현, 홍석희, 임종인, "국가 개인식별 번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pp.721-737, 2014.
  7. 손형섭, "ICT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주민번호 개인인증에 관한 법적 과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목적별 식별 대안 모색," 법학연구, 제59권, pp.53-78, 2015.
  8. 최성락,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 수단의 새로운 제안",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주민번호 대체연구센터.(사)한국규제학회 공동포럼, 2015.
  9. 최성락, 이혜영,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방안: 대안 및 시사점,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정보인권연구소, 2016.
  10. 신훈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향,"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2016. 1. 18. 토론회 토론집, 2016.
  11. 김민호, "주민등록번호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3권, 제3호, pp.445-468, 2011.
  12.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http://www.law.go.kr/main.html
  13. 이혜정, "헌법재판소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2016. 1. 18. 토론회 토론집, 2016.
  14. 이형규,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본인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37권, pp.341-371, 2012.
  15. 신영진,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금지 및 본인확인 수단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73-203, 2014.
  16. 김선주, 이경호,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비교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5권, 제3호, pp.673-689, 2015.
  17. 성준호,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한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 각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및 관련 법률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공공사회연구, 제6권, 제2호, pp.208-246, 2016.
  18. 손형섭,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연구,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정보인권연구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