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제노포비아 확산에 따른 경찰의 대응방안

김상운
Kim, Sang-Woon

  • 투고 : 2015.11.26
  • 심사 : 2016.01.03
  • 발행 : 2016.04.28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제노포비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노포비아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통계를 활용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노포비아란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에 편입되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제노포비아는 현재까지 큰 사회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심각한 범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제노포비아를 제거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노포비아는 이주노동자의 증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증가, 저소득국가 출신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주민들과 이주자들의 충돌과 함께 낮은 다문화수용성 등으로 인하여 제노포비아를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제노포비아의 확산은 무시 차별에 의한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경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대응방안으로 제노포비아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관련법의 확대해석을 통한 처벌과 제노포비아를 조장하는 각종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제노포비아를 유발하는 이주민과 내국인과 충돌을 예방할 경찰활동 강화와 외국인범죄 예방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제노포비아;인종차별;다문화;외국인범죄;경찰

참고문헌

  1. 김성진, "유럽의 이주갈등 : 경제.사회정책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Vol. 47, pp. 193-221, 2015.
  2. 이진우, "유럽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한국의 시사점," 독일학연구, Vol. 28, pp. 143-162, 2012.
  3. 이상윤, "한국 이민.다문화 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 Vol. 25, No. 3, pp175-204, 2014.
  4. http://mirror.enha.kr/wiki/%EC%A0%9C%EB%85%B8% ED%8F%AC%EB%B9%84%EC%95%84, 2015. 2. 4 검색
  5. http://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xenophobia, 2015. 3. 2 검색.
  6. http://www.urbandictionary.com/define.php?term=Xenophobia, 2015. 3. 2 검색.
  7. http://www.unhcr.or.kr/unhcr/html/001/001003002.html
  8. 조철옥,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경찰학연구, Vol. 12, No. 1, pp. 37-76, 2012.
  9. 임종헌, "유럽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Vol. 16, No. 1, pp. 55-82, 2006.
  10. 허경미, "한국의 제노포비아 발현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Vol. 9, No. 1, pp. 233-259, 2014.
  11. 이봉행 "서울거주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통제 방안에 대한 연구 : 깨어진 창 이론, 무관용 경찰 활동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 55, pp. 182-208, 2014.
  12. 최영신, 강석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 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2.

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대구가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