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Willing-To-Pa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석

  •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
  •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 Received : 2017.03.02
  • Accepted : 2017.03.29
  • Published : 2017.04.28

Abstract

In 2015,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lared tha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as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Therefore,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have to amend the article before 2018 for allowing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most expensive cost to change on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i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This study invests the uncomfortable cost of changing the Number by Willingness to pay Method. In result, the cost of changing all 13 numbers would \ 160,000, the cost of changing 7 numbers would \ 108,000, and the cost of making Second Registration Number would \ 110,000. This result could be used to analyze the B/C ratio of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ystem.

Keywords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Resident Registration Number;Chang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Willingness to Pay;CVM

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한국연구재단

References

  1. 김민호, 지성우, 김명식,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국가경쟁력위원회, 2009.
  2. 고문현, 류시조, 권건보, 김주영,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행정안전부, 2010.
  3.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상시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제사회적 비용 추정, 2011.
  4. 김민호,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발행번호 도입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5. 금창호, 주민등록번호 개선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 2014.
  6. 박경래, 최성락, "주폭척결 프로그램이 주민의 주취자 지불의사액에 미친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3호, pp.193-212, 2012.
  7. 유승훈, 양창영, "여수 앞바다의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불의사액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pp.107-137, 2004.
  8. 설석진, "동강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액 추정과 영향요인의 분석," 정책개발연구, 제9권, 제2호, pp.33-63, 2009.
  9. 박재홍, 유소이,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지불 의사분석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례-,"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pp.35-54, 2005.
  10. 김영주, "환경인식이 항공 탄소세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제26권, 제2호, pp.175-192, 2014.
  11. 이화춘, "환경자원 가치에 대한 의식과 지불의사액 비교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pp.1-32, 2010.
  12. 이창훈, 황석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pp.173-190, 2009.
  13. 이재영, 한상용, "대전시 공공자전거시스템의 경제적 가치평가 및 결정요인," 대한교통학회지, 제34권, 제1호, pp.43-54, 2015.
  14. 정다은, 현명호, "CVM을 이용한 박물관의 가치 평가와 지불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릭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9권, pp.165-180, 2015.
  15. 표순희, 고영만, 심원식, "공공도서관 이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학회지, 제42권, 제2호, pp.323-341, 2011.
  16. 김여라, 이해춘, 유진호, 가상가치접근법(CVM)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 산출 방법론 고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보고서, 2007.
  17. 유승동, 유진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불의사비용 결정요인,"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pp.695-703, 2014.
  18. 박경래, 김용호, 최성락, 김수동, 성우제, 임혜준,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