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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석

A Study on the Willing-To-Pay on Modification Methods of Residents Registration Number System

  •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
  • 이혜영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 투고 : 2017.03.02
  • 심사 : 2017.03.29
  • 발행 : 2017.04.28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때는 주민들이 이미 외워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불편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개편하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변경할 경우 불편 비용은 16만 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변경할 경우의 불편 비용은 10만 8천 원, 세컨 번호 도입시의 불편 비용은 11만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이 불편 비용은 다른 비용 및 편익 요소들과 같이 포함되어 주민등록 변경 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변경;지불의사;불편비용;조건부 가치 측정법

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국연구재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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