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判例評釋)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한 원자력안전위원회법상 원자력안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비즈(주))
  • Published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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