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국회 계류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개정안

  • 발행 : 2017.05.30

초록

본지는 2016년 10월호(통권 365호)와 2017년 2월호(통권 369호)를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원자력 관련 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 36건을 소개한 바 있다. 그 이후 5월 24일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의안들은 현재 해당 소관위 심사중이며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아직까지 없다. 올해 2월 22일 이후 제안된 의안들을 사안별로 나누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의안 전문을 게재하며 사계의 진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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