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한미동맹 조정 로드맵

Road Map for ROK-US Alliance Readjustment with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 투고 : 2018.07.03
  • 심사 : 2018.07.19
  • 발행 : 2018.07.28

초록

한미동맹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 논의를 2000년대 초 이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고 민간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다. 동맹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한국과 미국 내 행정부 교체에 따른 정책 성향의 변화, 북핵 해결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의 조정 요구, 동맹의 운용 제체와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추진,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국의 불신, 사드 사태에서 경험한 중국의 한미동맹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문제제기, 미중 양국에 의한 한반도 주요 사안 결정 등이 있다. 한미동맹의 미래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국과 미국이 수행한다면 도전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미동맹 변화의 추동요인을 분석한 후 동맹의 미래 구상을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현상유지, 화해협력, 통일단계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상정하고 각각의 단계에서 동맹의 목표, 주한미군의 역할, 동맹 운용 체제, 고려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동맹의 발전 방안을 한미가 미리 협의하고 합의한다면 향후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한미동맹;주한미군;북한 핵;동맹 로드맵;트럼프 행정부

과제정보

연구 과제 주관 기관 : 한동대학교

참고문헌

  1. https://www.vox.com/world/2018/6/12/17452624/trump-kim-summit-transcript-press-conference-full-text, 2018.6.15.
  2. https://www.vox.com/world/2018/6/12/17452624/trump-kim-summit-transcript-press-conference-full-text, 2018.6.15.
  3. 연합뉴스, 2017.6.17.
  4.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중앙일보, 2017.7.1.
  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6. J. Power, "Is China Tilting Toward South Korea?," The Diplomat, 2015(9).
  7. B. Harris, "US uneasy as South Korea's Moon Jae-in tilts towards China," Financial Times, 2017.6.9.
  8. D. Bandow, "It's Time for America to Cut South Korea Loose," Foreign Policy, 2017(4).
  9. D. Bandow, "Time For a Korean Divorce," National Review, 2003(1).
  10. H. Kissinger,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 Crisis," The Wall Street Journal. 2017.8.11.
  11. 박원곤, "미국의 군사정책: 변환, GPR 및 주한미군," 주간국방논단, 제1007호, pp.2-5, 2004.
  12. https://www.vox.com/world/2018/6/12/17452624/trump-kim-summit-transcript-press-conference-full-text, 2018.6.15.
  13. 조선일보, 2004.7.3.
  14. S. Walt, The Origin of Alliances, Cornell University Press, 1990.
  15. H. Binnenkijk, "Rethinking US Security Strategy,"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13.3.15.
  16. 박원곤,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제3호, p.14, 2014.
  17.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아카데미, pp.240-241, 2003.
  18. 김일영, 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아카데미, p.239, 2003.
  19. W. Park,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es, Vol.21, No.4, 2009.
  20. 체제통합연구회 편, 북한의 체제와 정책, 명인문화사, p.230, 2014.
  21.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중앙일보, 2017.7.1.
  22.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연합뉴스, 2009.6.17.
  23.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연합뉴스, 2013.5.8.
  24.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중앙일보, 2017.7.1.
  25. J. Pollack and Y. Cha,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RAND, 1995.
  26. 박원곤,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제3호, p.3, 2014.
  27. 조신, 한미동맹 미래 공동협의 결과 보고서, 데일리 한국, 2006.
  28. 국방부 보도자료, '미래 한미동맹 정책 구상' 제1차 회의 결과, 2003.
  29.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 국민일보, 2017.10.28.
  30. E. Hu, "Japan And South Korea Rattled By Trump's Talk Of Closing U.S. Bases," NPR, 2016.
  31. http://www.politico.com/story/2016/06/donaldtrump-north-korea-nukes-224385, 2017.8.5.
  32. S. Choe, "Trump Tells South Korea That Alliance With U.S. Is 'Ironclad'," New York Times, 2017.1.30.
  33.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한미동맹,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중앙일보, 2017.7.1.
  34. 박원곤, "한미동맹 미래 구상; 지휘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57권, 제3호, p.18, 2014.
  35. EAI 한미동맹 Task Force,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동아시아연구원, p.89, 2008.
  36.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war/yemen1.htm, 2018.5.30.
  37. 環球時報, 社評, 2017.4.22.
  38. EAI 한미동맹 Task Force,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동아시아연구원, p.85, 2008.
  39. 김성한,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군: 역할변화의 모색," 전략연구, 제15호, pp.190-191, 1999.
  40. 남창희, 이원우, "한국의 동맹네트워크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 병행 전략," 국제관계연구, 제16권, 제2호, p.28, 2011.
  41. 정항석, "60년 한미동맹의 지속과 변화," 평화연구, 제21권, 제2호, pp.43-4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