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operative for the Job Creation of discharged solider

  • 구영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군사과) ;
  • 김지덕 (육군학생군사학교 210학군단)
  • 투고 : 2018.06.02
  • 심사 : 2018.06.20
  • 발행 : 2018.06.30

초록

우리나라의 군 간부들은 현역복무 후 계급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에 이직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중 장기 복무자의 5년간 평균 취업률이 55%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태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창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제대군인들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학문적 차원의 취업기회 확대 등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하며 제대군인들 스스로가 자립하여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대군인들 스스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역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대개방행사, 병영체험 등 비전투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먹거리 사업, 경호 경비인력 양성 및 인력제공 사업, 특기병 양성학원 운영 사업, 한강 수중청소 사업, 돌봄 사업, 택배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1. 김지덕,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용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 홍선이.박동열.이성, "제대군인 취.창업 Best 요인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3. 손영섭,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4. 강예은, "한국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 원경찬, "제대군인 삶의 실태조사", 육군본부, 2015.
  6. 남응우,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7. 진성희,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 Birchall, Johnston. People-Centered Businesses: Cooperatives, Mutuals and the Idea of Membership, Houndmills, UK: Palgrave Macmillian. 2011.
  9. Defourny, J. & Nyssens, M. Social co-operatives: When social enterprises meet the co-operative tradition.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2013.
  10. Mulder, M. & Orbons, D.Competence Development in Cooperatives.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