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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n Setting-up the Civil Welfare Standard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Local Governments

민관협력방식의 지자체 시민복지기준 제정 비교연구

Ko, Eun-Ju;Kyoung, Seung-Ku;Lee, Yong-Gab
고은주;경승구;이용갑

  • Received : 2018.12.20
  • Accepted : 2019.01.29
  • Published : 2019.02.28

Abstract

The study proposes some principles that enable local governments to set-up their own civil welfare standard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context of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First, the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the civil welfare standard in comparison with the national minimum. In sequence, the study tries to compare various conception, set-up process, fields and contents of the civil welfare standard in 10 local government. And the study suggests a series of some principles for setting-up the civil welfare standard, budget securing, developing core businesses, and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t last, the study would remind that the process of setting-up and realization of a civil welfare standard could be long-term project throug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in region.

Keywords

Civil Welfare Standard;Public-private Partnership;Local Governments;Participation of Residents;Adequ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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