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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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규제(談合規制)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

  • Sin, Gwang-S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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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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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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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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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값 부녀회 담합' 형사처벌 가능한가?

  • Lee, Hyeon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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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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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아파트 값을 높이려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에 정부가 칼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반감도 만만찮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담합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아파트 값 담합의 법리적 논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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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of Cartel Evidence: The Case of Heavy-duty-truck Manufacturers (담합 증거에 대한 실증적 검증: 대형 화물상용차 사건을 중심으로)

  • Jin, Yangsoo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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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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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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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tests the evidence of the collusive behaviors of the heavy-duty-truck manufacturers, which had received attentions in the antitrust area recently. In particular, this paper tests if the truck prices were artificially inflated during the allegedly-collusive period and if there existed a leader-follower relation between the prices of the manufacturers. The results of the test supported the ruling of the Korea Supreme Court, which ultimately denied the unlawfulness of the behaviors.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has shown that the prices responded well to the demand- or the cost-factors. On the contrary, the analysis failed to provide evidence about the artificial price-inflation during the period. The test of Granger-causality did not find either the evidence of the leader-follower relation from the manufacturers' prices. The analysis of this paper does not provide a conclusive proof regarding the existence or the non-existence of collusion. Statistical tests of collusive behaviors nonetheless help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the legal assessment of cartels. In this context, empirical tests such as the ones in this paper, particularly the leader-follower test, need to be employed extensively in antitrust litigations.

A Study on Collusion Effects for Bid Award in Public Construction Works (공공 건설공사 담합이 낙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 Kim, Myeongs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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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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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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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o estimate collusion effects on bid award in Public Construction works, this paper uses Logit Model, which is a choice variable model. Price, design, competition, and other factors are included, with a special focus on collusion,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odel.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usion has little effects on bid award, but great impacts on bidding behavior. Secondly, the score of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factors among all variables. Thirdly, competition has also significant effects on bid award. Finally it is analyzed that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work have some effects on bidding award.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 윤세리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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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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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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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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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Method on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개선방안 연구)

  • Min, Byeong-Uk;Park, Hyung-Keu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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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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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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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study is concerned with providing the improvement method on making a reasonable and scientific decision on the damages accrued from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According to the review on the precedent studies and decision cases on the damages caused by bid rigging, the representative problems include the insufficiency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n the damage calculation method and the omission of the necessary stage in the damage determination process. First, the improved classification system on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bid rigging is presented with the application to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by adding the ratio factor in addition to the damage calculation parameters such as price and cost. Second, the standard procedures organized with six stages is presented as the process required for determining the damages if the indemnification for bid rigging is claimed. The study becomes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the problem with the undue burden on a party and for preventing the opportunity loss by resolving a dispute early through the improvement classification system and standard procedures presented in the study.

The Analysis of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of Cartel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심결사례 연구 행정지도, 카르텔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 Oh, Jeong-Ho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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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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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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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study analyzed Korean Fair Trade Commission's judgemental cases of cartels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and present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artels were formed frequently in multi-channel broadcasting industry, telecommunications industry, movie industry, and newspaper industry. In addition, price-fixing were observed in almost all subfield of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econd, administrative guidance facilitated more opportunities for collus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an in the media industry. Third, the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industry, similar to overall domestic industries, had a high proportion of hard-core cartels. Fourth, the depth of judgemental case in evaluating agreements among competitors was generally low, even though detail evaluations were found in the cases of large fines. Fifth, the overall level of sanctions was relative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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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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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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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ulcorner$$\lrcorner$또는 $\ulcorner$공정거래법$\lrcorner$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입찰행위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ulcorner$담합$\lrcorner$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과 처리지침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정신에 비추어 개별사안별로 판단되어질 것이다. 이 지침은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의 공적, 사적입찰과 관련된 활동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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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Cheating On-line Test with Random Question (무작위 문항 제시에 의한 온라인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 장재경;김호성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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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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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가상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가상대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상대학운영에서 몇몇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학습자의 학습도를 평가하는 평가방법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오답 일치율, 신상정보 유사도, IP주소 유사도, 시험시간 유사도 등을 이용하여 담합 여부를 파악하고,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작위 문항 제시에 의한 온라인 시험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 결과 Threshold 간을 조절함으로 학습자의 담합 행위를 검출할 수 있었으며 무작위 문항 제시 방법에 적절한 시간 설정값을 조절함으로 기존 평가에서의 담합 행위를 80%정도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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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KMI, 해운동맹 폐지/담합행위 규제강화 보고서 발표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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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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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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