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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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3): 2011년 건설업 적용 노무관련 요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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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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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도 건설업 적용 각종 노무 요율이 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건설업 산재보험요율, 건설업 월 평균 임금, 장애인 의무고용, 최저임금 등을 발표했다. 2011년에 적용될 국민건강보험요율은 5.64%이고 국민연금보험요율은 9%, 건설업 산재보험요율은 36/1,000,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3,007,852원, 장애인 의무고용은 공사 실적액이 70억4천9백만원,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0,000원(1인당/월), 모든 산업의 최저 임금은 4,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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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rt Tariff on the World Major Ports and the Empirical Analysis between Port Tariff and Macro Economic Indicators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 비교분석 및 거시경제지표와의 실증분석)

  • Park, Gyei-Kark;Kim, Tae-Gi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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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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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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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Many studies on port tariff have been done over twenty years using publicly assessed data on tariff. Public data for tariff rates do not reflect, however, the port tariff in a real market, since the cargo handling charge, which is the important fraction of port tariff, is confidentially decided by the negotiations between a shipping company and a container terminal operator. In this paper, we collected the real price data of the port tariff on the world major sixteen container ports from a global shipping company and transformed it into the tariff per TEU(US$/TEU). The comparative analysis of port tariff was performed using the port tariff per TEU, and a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 between the port tariff and demand variables: throughput, GDP and trad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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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화재보험요율제도 해설 (I)

  • Kim, Yeong-Uk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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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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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화재보험 요율은 그 약관이 국문증권이든 영문증권이든 간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유요율은 없고 모두 인가요율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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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of Construction Cost Rate to 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Service (엔지니어링대가 공사비 요율 산출방법 고찰)

  • Hong, Wan-Pyo;Choi, Kwang-Do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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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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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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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shows the calculation system of construction cost rate to telecommunications engineering service that is based on the tenth article of the Engineering Technique Promotion Law. The existing construction cost rate had been calculated using the experiential statistics or quoted the foreign construction cost rates. This paper apply the theoretical method to calculate the construction cost rate instead of the existing method. To calculate it more reasonably, this paper apply the characteristic own of the current construction cost rate.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be introduced to calculate the construction cost rate for the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service.

The Correlation between Port Tariff and Size in the World Major Ports (세계 주요항만의 항만요율과 항만규모와의 관계분석)

  • Park, Gye-Gak;Kim, Tae-Gi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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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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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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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port size on port tariff using the data for world major sixteen container ports. Some previous studies show that demand for port servic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port tariff, but we cannot find studies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upply variables and the port tariff. In this paper, we used the five supply variables, which are the number of gantry crane, the number of berth, the quay length, the terminal area and the storage capacity for containers. The panel regression results are as follows. Port tariff generally decreases as port size increases, which shows that port tariff is explained by the economic theory. However, increase of port size, in some cases, does not reduce port tariffs, which may be due to monopolistic characteristics of port. This paper also shows that both demand and supply factors affect port tariff, but that demand factors have more consistent effect on port tariff than suppl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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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요율의 주요 변경내용 소개

  • Jeong, Gwang-Jae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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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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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1996년 일반손해보험에 일부자유요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자사의 실정에 맞게 개별적으로 요율을 산출, 적용할 수 있는 보험회사별 경쟁요율체계로 전환되게 되었다. 금년에는 특히 화재보험종목의 요율규정 중 많은 부분에 조정이 발생하게 되었는 데 주요 변경내용에 관해 간단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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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telecommunications tariffs and the CCITT (최적의 전기 통신 요율과 CCITT)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Standardization Trend in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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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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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국제 전화 서비스 제공자들은 송신 및 수신 네트워크 사이에 통화 수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제 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는 이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정산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요율은 또한 운용업자 자신에 대한 가격 정책을 고무시키고 적절한 요율을 통해 올바른 동기를 창출해내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글은 최적의 요율에 대한 사항을 CCITT 권고사항과 비교하기 위해 쓴 것이다. 요약하자면 최적의 요율이란 회선당 고정요금에 통화량당 가격+고정부품 대체를 합한 것이고, 적정 요율은 시간의존적으로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의 여부와 관계가 깊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의 절차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평가해 주고 있다. 부연설명하자면, 결과는 통신 서비스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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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영위험과 예금보험요율 설정에 관한 연구

  • Choi, Mun-Su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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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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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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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국내은행의 위험도가 반영된 보험요율을 Merton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된 예금보험요율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표본은행간의 예금보험요율의 추정치에는 횡단면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본기간 중 여러 은행들이 공격적 경영을 취함으로써 은행파산의 위험도를 높이는 도덕적 위해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보험요율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과 재무건전도등급, 그리고 은행규모, 수익성,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Moody's사의 국내은행에 대한 장기신용등급, 재무건전도등급과 보험요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된 보험요율이 이들 지표와 마찬가지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요율은 은행규모, ROA, ROE들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과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실여신비율이 은행의 신용도나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비율에 대한 회계방식의 개선이 요구됨을 본 연구의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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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산재보험

  • Lee, Yong-U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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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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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3년 인쇄업의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오히려 인상 발표됨에 따라 적정 요율 적용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발표한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에 따르면 2004년 인쇄업에 적용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은 지난해 보다 0.002P 오른 15/1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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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재보험 요율제도와 전망

  • Kim, Yeong-Uk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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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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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화재보험요율의 점진적이고도 합리적인 체계개선은 보험자와 계약자의 호혜원칙에 입각한 수준에서 견지되어야 하며 국민경제 및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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