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Summary, Keyword: 표준시장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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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 Conducting an Economic Analysis of Damage in Price-Fixing Litigation: Application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담합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 및 실증적 쟁점: 수송용 연료시장에의 적용)

  • Moon, Choon-Geol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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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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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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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e present key issues to consider in estimating damages from price-fixing cases and then apply the procedure addressing those issues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Among the five methods of overcharge calcul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incorporating the yardstick method is the best. If the price equation relates the domestic price to the foreign price and the exchange rate as in the transportation fuel market, the functional form satisfying both logical consistency and modeling flexibility is the log-log functional form. If the data under analysis is of time series in nature, then the ARDL model should be the base model for each market and the regression analysis incorporating the yardstick method combines these ARDL equations to account for inter-market correlation and arrange constant terms and collusion-period dummies across component equations appropriately so as to identify the overcharge parameter. We propose a two-step test for the benchmarked market: (a) conduct market-by-market Spearman or Kendall test for randomness of the individual market price series first and (b) then conduct across-market Friedman test for homogeneity of the market price serie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the minimal requirement to establish the alleged proposition in the world of uncertainty. Between the sensitivity analysis and the model selection process for the best fitting model, the latter is far more important in the economic analysis of damage in price-fixing litigation. We applied our framework to a transportation fuel market and could not reject the null hypothesis of no overcharge.

Development of algorithm for Maintaining indoor altitude of drone using image-based deep learning (영상기반의 딥러닝을 활용한 드론-실내고도유지 알고리즘 개발)

  • Kim, Jae-Woo;Lee, Dong-Goo;Kim, Tae-Jung;Lee, Jung-Ho;Kim, Sun-Jung;Choi, Sun;Hwang, He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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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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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드론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초창기 군사 목적에서 현재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드론은 실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많으나 실내에서도 드론의 활용 여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외에서만 사용 가능한 GPS를 대신하여 영상 촬영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CNN으로 학습을 시켜 자율고도제어비행을 하도록 한다. 첫 번째로 수동 조작하는 드론에 IMU센서를 부착하여 획득한 고도 데이터를 표로 제시함으로써 GPS를 사용하지 않는 드론의 실내주행에서 일정한 고도 유지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드론의 수동 조작은 일정하지 않은 고도 때문에 CNN의 학습할 영상 획득이 어렵다. 일정한 고도의 영상 획득을 위한 실험용 높이 조절 Base를 제작하여 고도별 영상을 획득한다. 획득한 영상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CNN 학습을 시킨 후,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도 판별을 확인한다. 대조군으로 실내장소를 바꾸어 미리 학습된 CNN으로 고도 판별을 확인한다.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의 환경(생명공학관)과 대조군(제 2 공학관)이 촬영된 장소의 환경요소의 차이로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는 실내 장소의 총 높이의 차이 및 서로 상이한 천장 구조물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Data crop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의 천정 부분을 제거하여 노이즈를 줄여 고도 판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 CNN으로 학습을 통해 Model을 도출하여 자율 고도 제어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를 이용한 자율고도제어 주행과 수동조작을 통한 주행에서의 Z축 가속도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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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for advanced underwriting method of heavy drinker (알코올 남용자에 대한 Underwriting 선진화 방안)

  • Lee, Bum-Soo;Lee, Kyoung-Mo
    • Journal of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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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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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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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근래에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에는 주요 질병의 보장을 위한 상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증가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질환에 의한 급부발생이 타질환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은 국내 실정에 맞게 언더라이팅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간질환 유발인자로 대표적인 것은 B형 간염이지만, 과다한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질환 역시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질환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통계, 그리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해 살펴보고, 알코올 남용자를 사전에 판별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급부발생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는 단순히 간질환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이 되어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국내의 상당수 보험사들은 혈액검사를 통하여 간기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다.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간기능 검사들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검사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대상자들은 직업이나 흡연, 위험 취미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관련된 일정한 양식의 질문표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도 알코올과 관련된 자세한 고지항목을 첨부하여,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표준미달체로 분류하여 보다 정밀한 검진을 통해 세밀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각 보험사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전개된다면, 음주에 대한 진사 절차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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