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요약, 키워드: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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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해양경찰의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모델제시 (Korea Coast Guard's Human Biological Materials Storage Project for Identifying Bodies Recovered from the Sea: A Model Suggestion)

  • 주현정;추민규;백윤기;김남율;최아진;임선영;이종남;김형규;이한성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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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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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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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해양경찰은 바다라는 극한 환경에서 임무수행 중 빈번히 사망 실종의 위험에 맞닥뜨린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해양경찰연구센터는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DNA를 이용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장치 또한 마련하였다. 순직 실종 등 대비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규칙에 따라 인체유래물의 관리, 보관, 폐기, 품질검사가 진행되며 이는 관리위원회의 감시 하에 행해진다. 한반도 해역에서는 매년 700여건의 해양 변사자가 발생하는데 사체가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심하거나, 일부분만 발견되어 지문 또는 치아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해양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연구센터가 운영중인 '인체유래물 보관사업'을 해양 수산 종사자, 관련 연구자, 해양 레저인에게까지 확대 실행한다면 해양 변사자 신원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Directions of FRAMEWORK ACT ON KOREA COAST GUARD(tentative name))

  • Son, Yeongtae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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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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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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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정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조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해양경찰청 해체를 2014년 5월 19일 발표했다. 그러나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일각에서는 일본 등 주요 해양국가의 해양경찰기관과 비교해서 그 위상 저하로 인해 우리영해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경비 기능의 약화를 거론하고 있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은 우리나라 해양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체계적인 인프라구축 및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해양에서의 각종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실히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해양경찰 업무 전반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된 법률인 가칭 '해양경찰기본법'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해양경찰이 직면한 현 주소를 통해 해양경찰에 있어서의 가장 이상적인 법체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