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요약, 키워드: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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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지식기반산업 형성에서 IT 산업 역할 (The Role of IT Industry on the Forma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in OECD)

  • 조상섭;조병선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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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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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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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1990년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 현황을 기술하고, 지식기반산업에서 IT 산업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한 특징은 OECD 각 국가들이 지식기반산업을 미래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속적 자원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 분석기간 동안 OECD 국가의 지식기반산업성장률은 5%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 높은 10%대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또한 OECD 국가들의 지식기반산업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의 역할보다 기술혁신 측면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식기반산업의 형성과정에서 IT 산업의 기여도는 다른 OECD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기반산업 가운데 IT 산업은 생산성 증가요인을 분해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산업간의 효율성에 의한 생산성증가, 산업간의 자원이동에 의한 생산성증가 그리고 IT 산업자체의 노동생산성증가 요인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났다.

한국과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 분석 (An Efficiency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Korea in Health Service Industry)

  • 장영재;양동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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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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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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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OECD의 Health Database로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OECD에 가입하고 있는 15개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적자료를 이용, DEA와 SFA 기법을 결합하여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RS 기준 비방향 SBM 모형을 이용하여 OECD 국가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2001년 이후 한국이 벤치마킹 국가로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환경요인을 조정한 후의 효율성이 조정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여 환경요인이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에서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은 OECD 국가 중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의 결과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물량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의 의료체계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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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의 온실가스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연구 (Analysi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llocation Schemes for OECD Countries)

  • 조용성;강윤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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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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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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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3가지 의무부담 분담공식을 이용하여 1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가 시나리오에 따라 할당받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무량과 감축비율, 그리고 전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중 각 국가의 감축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와 의무부담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감측량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여타 OECD 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총 감축량의 약 1.4-3.5%에 해당하는 34.9-85.8백만 톤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200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8.1-1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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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OECD 국가의 에너지기술 R&D 투자규모 비교 (An Energy Technology R&D Investment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Korea)

  • 민윤지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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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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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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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의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규모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제안한다. 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에 관한 국가 비교 시, 다양한 비교 기준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OECD Statistics의 국가별 에너지기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활용하여 새롭게 에너지 기술에 관한 국가별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한다. 비교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에 대해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5위의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연구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국가규모 대비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투자수준도 OECD 국가 중 6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듯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력 등을 통제한 후, 순수하게 에너지기술개발의지를 살펴보았더니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었다.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그것이 곧 에너지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관심도를 기본으로 출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 국가의 에너지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확보 및 성장은 순수한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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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경쟁력 및 연구경쟁력의 상관분석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National Research Competitiveness in OECD Countries)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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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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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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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OECD회원국의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를 분석한 결과, GERD, SCI논문수, 평균 인용회수, JCR 등재잡지 특허수 등이 국가 및 연구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밝혀졌으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 OECD 선진국이 생산하는 SCI 논문수와 사독형 학술지는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지표이므로 연구경쟁력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생산 프론티어 접근을 통한 에너지효율 비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Energy Efficiency by Production Frontier Approach: Based on OECD Countries)

  • 강상목;김해창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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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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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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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 프론티어 접근을 통하여 OECD 국가의 에너지효율과 경제성장이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와 생산 프론티어 접근에 의한 에너지효율, 생산 프론티어 상의 효율점에서 에너지 과다 여유분의 존재, 생산의 기술구조 하에서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 탄력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는 방사선 에너지효율과는 상관성이 낮고 여유분 에너지효율, 비방사선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최소화 방향의 수평선 에너지효율 등과는 일정한 상관성을 보인다. 에너지 원단위만으로 에너지효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방사선 효율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대부분의 국가의 에너지효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OECD 국가들이 프론티어 상의 효율적인 생산점에서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연평균 17.3%이므로 에너지의 추가 저감이 필요하다. 셋째, OECD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에너지 탄력성의 평균은 1.1로서 거의 단위 탄력성에 가깝다. 탄력성의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고 탄력성이 높은 국가의 에너지수요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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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환경-경제효율성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Based on the Environment-Economy Efficiency)

  • 정영근;강상목;이준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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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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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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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의 환경제약을 포함한 기술효율과 생산성 상실을 추정하여 환경효율지수를 실증분석하고 국가별 지속가능 발전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20개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쌍곡선효율척도(hyperbolic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에 기초한 기술효율을 측정하였다. 나아가 각 국가의 환경제약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률과 산출에 대한 상실정도를 계측하였다. 1985년부터 1999년 동안 OECD 각 국가들의 환경효율지수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오염물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이 높지만 1990년대 후반에 환경효율성이 악화되었고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질소산화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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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 실행의 관점에 관한 연구: OECD 6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erspectives of Implementing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Comparison with 6 OECD Nations' Nation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 정선아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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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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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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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OECD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한국의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 정의 실행 관점을 '충실도', '상호적응', '생성'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비교의 내용은 각국 영유아보육과정의 명칭, 문서의 목적, 학습 및 발달 목표, 적합성 검토 방법, 자체 영유아보육과정 수립의 자율성, 영유아보육과정 설계 과정, 실행자료 지원의 7가지 영역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의 영유아보육과정의 실행은 '상호적응'과 '생성'의 관점에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상호적응'의 관점에서 실행을 지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충실도'의 관점에서 실행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향후 개발될 0-5세 통합 국가수준 영유아보육과정은 '충실도'의 관점을 벗어나 '상호적응' 혹은 '생성'의 관점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관점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화석에너지와 CO2배출량 규제 하의 경제와 환경의 효율성 분석 (Analysis of the Economy and Environment Efficiencies under the Regulation of Fossil Fuel and Carbon Dioxide Emission)

  • 강상목;조단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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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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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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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09년 국가별로 환경과 화석에너지의 제약 하에서 경제와 환경의 효율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OECD국가, 중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생산가능집합에서 바람직한 산출물인 GDP와 오염물을 동시에 포함한 '환경지향형, 경제지향형, 환경-경제지향형, Two-stage DEA모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OECD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으나 환경효율성은 낮았고 비OECD국가는 환경효율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낮았다. 화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의 여지는 OECD국가가 더 높았다.

노동의 유연안정화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Labor Flexicurity Policy on the Labor Market Performance in the OECD countries)

  • 박성준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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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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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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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을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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