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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of Building Outdoor Performance Hall with in Sports Park

체육공원내의 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한 법제(法制)

  • Received : 2011.11.18
  • Accepted : 2011.12.20
  • Published : 2012.01.28

Abstract

The performance-related industry has grown independently without being protected by the nation's great policy and legal boundary in the meantime. Even in the aspect of performance Act, the thoroughly pro-regulation policy on culture & art was taken while proceeding with segmenting the legislation rather than the freedom of performance art or the promotion of performance activity. Totally 17 cases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abolition of scenario review system in January 1999 were fully abolished. Even 6 cases of regulations were steeply eased. Also, the importance of culture & art was recognized. Thus, to promote and support it in the governmental dimension, the substantial performance art policy system was adopted for training the performance art staff manpower and the national subsidy on performance hall. In performance art, the necessity of professionals' participation was imprinted such as stage lighting, sound, and stage machine. Accordingly, many regulations on performance art were all abolished except only the minimum issues for maintaining public order in about 5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Movie' was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public performance' in 2002. Thus, the performance report system, which had been left institutionally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eternally abolished. Following this, the performance Act was changed into the legislation of the supporting promoting policy, which reflected historical situation of needing to contribute to promoting public welfare, from the regulation-centered Act.

본 연구에서는 야외공연장과 관련된 공연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연과 관련된 산업은 그동안 국가의 큰 정책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공연법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연예술의 자유나 공연활동의 진흥보다는 법제를 세분화 시켜가며 문화예술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했다. 1999년 1월 각본심의제 폐지를 포함한 총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고,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스태프 인력양성, 공연장에 대한 국가보조 등 실질적인 공연예술정책 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연예술에 있어 무대조명, 음향, 무대기계 등 전문인의 참여의 필요성이 각인되었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50여년만에 공연예술에 대한 많은 규제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만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2002년엔 '공연'의 정의에서 '영화'를 제외시킴으로써 일제시대부터 제도적으로 남아있던 공연신고 제도가 영원히 폐지되었다. 이후 공연법이 규제위주의 법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지원 육성 정책의 법제로 전환되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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