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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Default in Korea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에 관한 연구

  • 김한수 (계명대학교 도시계회학과) ;
  • 임준홍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 Received : 2013.10.28
  • Accepted : 2013.12.02
  • Published : 2013.12.28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public rental housing to stabilize civilian dwelling. However, unreliable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threatens the stability of residency. This study analyzes the default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cause of default through a case study, which was intended for the residents in apartment complexes in danger of default. It also suggests countermeasures to cope with the problem of public rental housing. The results are listed as follows. First, rental housing apartments contribute a lot to the housing stability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default of housing development, which is derived from the bankruptcy of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and the negligent control of government, brings about a serious problem for housing stability. Second, although the government has made a steady effort to solve this default problem, 9000 residents from 8 apartment complexes in Korea have experienced extreme unstable residency. Third, there are many causes for the default of public rental housing such as unqualified management companies and cursory monitoring by the government. The fundamental solution is to prevent public rental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from managing, or to build a new management system of public rental housing. To solve this problem, it's recommendable to delete the application term in the special law on the default of public rental housing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all default apartments. If it is not possible to perform the policy for financial reasons, a new supply of civil housing provided by private companies needs to be re-examined completely or banned.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왔다. 하지만 5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부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실태와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심층 사례 분석하여 부도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한 임대주택 관리회사의 부도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근본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부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전국 48개 아파트단지에 9천 여 세대가 부도에 직면하고 있어, 부도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는 관리업체의 부실, 철저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감독 등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 임대주택 관리 업체가 근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실효성 높은 대응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적용시기를 삭제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거나 재정 등 여러 이유에서 이것이 어려울 경우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신규공급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또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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