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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quity about Disciplinary and Disadvantageous Disposition of Police Officers Focused on Appeal System Cases Analysis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연구: 소청심사 결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Received : 2014.12.24
  • Accepted : 2015.02.03
  • Published : 2015.02.28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isciplinary suspensions of police officers. Research is based on reviews of prior research and related documents, in addition to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disciplinary action through public information provid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researcher examined cases in appeal commission example book and analyzed the types and reasons for such cases. This study offers three proposals for improving the disciplinary system. First, the discipline guidelines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ose of other government employees. Second, a comprehensive manual for data from the disciplinary process should be created and used institutionally. Lastly, police officers should establish an appeals commission that already exists within various civil service oper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적정성 향상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에 대한 형평성 수준을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통해 검토하였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징계처분의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수행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사례집에 경찰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여 징계의 유형,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연구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을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징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징계의결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소청심사 진행을 위해 경찰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신설이 요청된다.

Keywords

References

  1. 권장훈, 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2권, 제1호, pp.115-140, 2011.
  2. 김영삼, 경재웅, "소청심사제도의 제문제", 토지공법연구, 제51권, pp.393-418, 2010.
  3. 홍정선, 기본경찰행정법, 박영사, 2013.
  4.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7.
  5. 박영대, "경찰징계제도와 몇가지 쟁점", 경찰학연구, 제2권, pp.125-151, 2002.
  6. 박천오,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실태와 대안", 한국행정학회보, 제41권, 제3호, pp.221-241, 2007.
  7.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II, 박영사, 2005.
  8. 최선웅,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pp.229-254, 2007.
  9.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0.
  10. 문중흠,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11. 김영삼, "지방공무원의 소청실태에 관한 비교분석", 교수논총, 제3권, 제1호, pp.503-543, 2004.
  12. 임재갑, 경찰징계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3. 한봉기, 한국 소청심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 황길종, 경찰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징계제재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5. 김상운, "자기계발향상과정 교육만족도가 징계의 조절효과에 의해 업무능력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0호, pp.11-34, 2013.
  16. 김상운, 최홍철,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885-893,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11.885
  17.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및 고충심사 업무편람, pp.42-3, 2010.
  18. 경찰청 정보공개청구자료.
  19.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사례집 제48집, p.552, 2012.
  20. 배정민, 닥터배의 술술보건의학통계, 한나래출판사, 2012.
  21.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사례집 제47집, 삼영. 2011
  22.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사례집 제48집, 삼영, 2012.
  23.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사례집 제42집-49집, 2005년-2013년.
  24. http://org.mogaha.go.kr/org/external/dept/deptReportIntro.jsp, 2014.11.1
  25.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군무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원 개선방향,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