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asic Study on The Techno-economic Criteria for Siting of the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선정의 이론적 기반조성에 관한 고찰

본 연구는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기피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의지'를 시스템 역학 모델을 통하여 분석하고, 개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들의 정책수용거부에 대한 단선적이고 편협한 이해가 오히려 합리적인 시설입지전략의 구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도넛효과(Doughnut-effect)가 발생하고 있는 울진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요인임을 밝혔으며, 향후 사업추진측의 입지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전략적 정책수행요인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