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산업의 사회적 비용혜택 측정방법의 연구

우리나라 국민은 그간 건전한 레저활동의 비활성화로 인해 고스톱 등의 도박에 노출될 기회가 않았다. 또한 2000년에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출범하였으며, 월드컵복권 등의 각종 복권산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도박인구의 증가와 도박의 생활 근접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도박 산업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동시에 각종 사회적 폐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도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로 인해 사회적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도박으로 인한 비용과 혜택의 추정은 발생요인의 다양성과 추상성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없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추상적인 도박 산업의 사회적 비용과 혜택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