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 정보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roblem and Strategy for reforming of Cadastral map information system

본 연구는 사전준비 조사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목표했던 효율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도면 정보화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기술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도를 조사한 후, 종로구와 서대문구를 사례지역으로 정보화된 지적도면의 오류유형 분석 및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 등 현재 활용되고 있는 업무를 조사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ㆍ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 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보화가 완료된 지적행정시스템과 지적도면 정보화 자료를 연계하여 다양한 토지정보원으로의 기능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