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통신 표준화 활동체계의 개선방향

A Promotive Scheme for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rganization of Radio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Korea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무선설비를 포함한 정보통신분야 전반에 걸쳐 전기통신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동 분야의 표준화 기판으로서 역할을 수행 해 오고 있으나 표준화 대상의 급증으로 시의 적절하게 산업체의 표준수요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토라서 선진외국의 표준화 기구의 최근 동향 및 전략적 접근방법과 국내 전파방송표준화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체 및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산업체의 경쟁력 및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의 주요 정보통신 선진국의 전파방송판련 표준화 활동체계의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표준화의 활동체계의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한 뒤, 전파방송 표준화 활동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