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of Process and Calculation for Premium Rate in Maintenance Bond

하자보수보증보험의 프로세스 및 요율산정 개선

Construction demands will become high. Defects liability is treating with a consumer on a defect. Maintenance bond is overlooking excessive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industry participants. This study classified the problem that are divided to systematic and internal matter. And this study presented an improvement proposal. An improvement proposal of a process may reduce a financial burden of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And improved rate decision will do additional consideration of the study result, so that it is appropriated a rate rationally.

정보화 시대에 따라 소비자는 건설에 관한 많은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고, 건설 수요는 고품질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점차 높아지는 소비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 풀질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담보책임제도는 하자에 관해서 소비자 위주로 다루고 있고, 이 중 하자보수보증보험은 건설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체계적인 문제점과 내용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에 따른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프로세스의 개선안은 건설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요율산정의 추가 고려사항은 요율을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