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한국측량학회:학술대회논문집)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한국측량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f Marine Boundary Delimitation

해상경계설정방안 연구

  • 장학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ㆍ연안연구실 해양환경팀) ;
  • 조승환 (해양수산부 연안계획) ;
  • 김진섭 (해양수산부 연안계획) ;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지적정보학과)
  • Published :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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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방자치화가 본격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상경계를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해상경계분쟁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자체가 해역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가와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견해도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지자체간 갈등의 심화, 주민의 대립 등 분쟁에 따른 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상경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