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ative Evaluation of River Management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한국과 미국의 유역관리 비교평가 연구

River is characterized by its transboundary flow not recognizing huma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social boundaries. Water management is also strongly connected to land management. Those features reflect emerging difficulties in managing contemporary water resources.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o identify theoretical concept of river management and to show how river management has differently practiced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part one, the Korean case shows the water quality oriented river basin management in the 1990s. The second part reveals the disappearing pattern of river basin management and the spreading watershed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final part compares basin-scale river management practices of the two countries and evaluat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United States concentrates more on watershed management rather than river basin management while South Korea understands that both river basin and watershed are important. Therefore, the Korean case is recognized as more complicated than the American case.

하천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 구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물과 토지는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물과 하천의 이러한 특성들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제약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수자원을 유역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모든 인간활동과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개념은 바람직한 관리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역관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물을 경제적이고 공평하게 관리하고 분배하여 수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역관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시작된 유역관리가 1990년대에 수질관리 차원의 대유역관리로 진행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두 번째에는 미국에서 대유역관리가 실종되고 소유역관리가 확산되는 과정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역관리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전개과정을 비교검토하고 그 차이점을 평가하였다. 미국에서는 대유역관리에 대한 관심이 쇠퇴한 반면에 수문학적 지역으로서의 소유역이 주요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정치적 차원의 물관리체제개편과 사회적 차원의 강살리기운동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유역관리의 과제는 미국보다도 더욱 복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