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n IPR Policy & related Discussion Trends in ITU-T

ITU-T의 IPR 정책 및 논의동향 분석

Accord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ies, between different technologies and weakness of entry barriers, standardization for interoperability and intercompatibility is being recognized as a core strategy for preoccupation of global IT marke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competitive power. Recently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patents is considered indispensably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lso advanced countries strengthen their positions through preemption of global IT market by linking their IPR with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herefore relationship between IPR and standardization is being changed to mutually complementary from mutually exclusive.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ITU-T's IPR policy and related discussion trends in ITU-T and try to find national policy for IPR related issues.

최근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술간 융합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진입장벽의 약화 등 급속한 환경의 변화를 쥐고 있으며, 상호접속성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를 위한 표준화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세계 시장선점의 핵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국제 표준화에 있어 두드러지는 특징은 표준화 추진 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다.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와 이의 국제 표준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해 핵심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상호배타적이라 인식되던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간의 관계는 점차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정보통신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국제표준화기구인 ITU-T에서 표준화 추진 시 IPR 처리 등에 관한 정책과 최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