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for Desirable Immigrants Policy in Public Project(Dam)

공공사업(댐)에 있어 바람직한 이주민 대책

  • 김태영 (강릉대학교 일본학과) ;
  •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 이광만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 Published : 2006.05.18

Abstract

보다 바람직한 댐 개발을 위하여 이주민 생계대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주민 생계대책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을 통해서 이주, 보상-생활회복-개발의 개념과 규범적 상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댐건설과 이주민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주민생계대책을 위한 정책적 해결범위 및 비즈니스 방향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건설과 이주대책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