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 Bilateral Agreements and Access to the European Aviation Market

시장개방적(市場開放的)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과 유럽 항공시장(航空市場) 접근(接近);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의 미(美)$\cdot$독(獨) 항공운수협정(航空運輸協定)상 지정항공사에 대한 체약국의 '실질적소유(實質的所有)$\cdot$실교적(實效的) 지배(支配) 요건(要件)'의 유럽공동체법 위반 판결(2002)의 문제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