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상교량 건설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한 조사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인천대교를 비롯하여 북항대교, 광양대교, 울산대교 등과 같이 항행로 상에 해상교량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교량 건설시에 정형화된 기준 및 법령이 미흡하여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사전 평가에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하는 중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해운선진국 증 해상교량을 많이 건설하였고 건설 전 평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일본의 관련 기준과 법령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절한 해상교량 건설 관련 기준 및 법령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