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Operation and Consider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해외 성능계약제도의 운영현황 및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 제시

For the restor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have offered the policy since the end of 1990. It has offered to develop the world-class technology and establish the effective production structure. In the government policy, the delivery and contracting method has improved so that construction industry could be recognized. Foreign countries have conducted the R&D and application of Innovative Contracting for improvement of facilities, reduction of LCC and innovation of contractor. Among the Innovative Contracting,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defined that A guarantee of the integrity of a product and of the makers responsibility for the replacement or repair of deficiencies.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is used for technology developments of contractor, improvement of quality, reduction of LCC, prevention of early deficiencies and reduction of owner's inspection works. This paper analyzes concept and effects of 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 and presents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정부정책을 발표하여 세계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효율적인 생산구조 확립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정책의 핵심은 건설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발주, 계약방식의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및 기술경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시설물의 품질향상, 유지관리 및 수명주기비용의 절감, 시공자의 혁신유도 등을 목표로 혁신적인 계약방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성능계약제(Performance Warranty Contracting)는 시설물의 완전한 상태를 보증하며, 결함에 대해 교체 및 보수하는 시공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성능기반의 계약방법으로, 민간의 개술개발 유도, 성과물의 품질향상, 생애주기비용 절감, 조기 성능저하 방지, 발주자의 현장 품질보증업무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성능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해외 적용현황 분석을 통한 성능계약제도의 개념 정의와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