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of a Policy Assessment Mothed for Structural Flood Defensive Alternatives

구조적 홍수방어 대안의 정책성 평가 방법 개발

Structural flood defensive alternatives have been evaluated based on economic feasibility, riskiness of safety and sustainability. Social problems associated with structural flood defensive alternatives such as dams, flood control channels, etc. are currently issued. The evaluation items of policy presented in KDI(2001) are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problems. Henc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public servants, researchers, and engineers to obtain how to determine evaluation items for policy assessment and to compute their weights i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is study also compared the weights of the items in KDI(2000) with the weights from the survey in this study. The policy assessment weight was estimated higher than KDI(2000). This result suggests that social awareness increases and the analysis of policy becomes important for selecting optimal structural defensive alternatives.

현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평가는 다차원홍수피해액 산정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건설교통부(2004)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과 안전 위험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을 통하여 최적대안이 선정되고 있다. 그 결과 홍수방어시설의 정책성 분석의 결여로 인해 사회적 문제, 민원발생, 정부기관간의 마찰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위한 계층화분석(AHP)기법의 정책성 평가의 계층구조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홍수방어시설의 최적대안 선정을 위해 정책적 세부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설정하여 계층화분석(AHP)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정책적 평가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치수사업의 정책성 평가 항목과 가중치 설정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국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가중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치수경제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던 과거와 달리 설문조사 결과는 치수경제성이 중요하지만 정책성 분석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와 기본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정책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