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Dispute Claim to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rojects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

  • 이미애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 김대영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 Published : 2008.11.07

Abstract

Because a procedure is complicated and various related parties participate in th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 it can be extended to diverse disputes when the relation with the related parties is smoothly adjusted. In particular, when the dispute occurs in a phase of occupancy after the complete construction, the regional residents-centric association must give up many rights of invisible parts caused by the construction company's profit maximization because they are short of professionalism about the business.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the construction project manager's dispute and claim process for responding to the dispute or claim reasonably and for obtaining the client's (association) rights for the reconstruction project, and at developing the checklist for obtaining the necessary documents by each phase, when the dispute or claim is made by the association against the construction company after the completion of construction. Through this study, the association can obtain the related documents in advance and can implement the reasonable response data when the dispute or claim occurs due to it. Also, it will enable the construction manager to analyze the project costs reasonably and will reduce the estimated wastes. That is, the work efficiency is expected to be improved.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계가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준공이후 입주단계에서 분쟁 발생시, 당해 지역주민 중심의 조합은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공회사 측의 이윤 극대화로 야기되어 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많은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클레임에 관한 연구는 정부나 시공사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 발주자(=조합) 관점의 연구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진다. 또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관련 업무는 현재까지 안전진단업체에서 주로 수행되어져 왔으나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공/ 입주 후 조합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클레임 발생 시 이를 합리적으로 대비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발주자(=조합)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설 사업관리자 분쟁 클레임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이와 더불어 각 단계별 필요한 서류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Check List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합은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분쟁 클레임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 사업관리자의 합리적인 사업비 분석을 가능케 하고 예상낭비를 최소화 시켜 업무의 효율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