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of Military Facilities in BTL Scheme through Capacity Analysis and Focus-Group Panel Interview

분야별 역량분석과 패널토의 등을 통한 BTL 군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

In 2005, the revision of the Private Investment Law made the private investment objectives to extend a new area, such as institute and well-fare, military facilities by BTL(Build-Transfer-Lease). This revison will cause budget extension from 1.3 trillion to 1.6 trillion in military facilities BTL proje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general problem of BTL and its cases. And then to be successful project, the problems must be improved.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and analyzed the general problem from previous studies and the military projects. And then it conducted survey to soldiers for severity and performance. Finally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of military facilities in BTL scheme from FGI.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시설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에 의한 학교 복지시설, 군시설 등 새로운 사회기반 시설유형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정으로 과거 민간투자가 불가능했던 군시설물에 2006년 1.3조원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군시설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 BTL사업의 문제점과 군 BTL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사업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BTL 사업의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BTL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군시설 특성이 반영된 특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시설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severity)과 그에 따른 군의 대응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역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