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rovement Direction of Generated Conflic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도시재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After announcing a special law for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pand a scale.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s purposing of increasing the public well-being and elavation quality of life citizen. But it is comprehention the making many conflict in phase of project promotion. A project is taken participation many stakeholds. So it is generated a multiplicity of conflict. It is survey placing an example of conflict to basis of paper news. So an example of conflict is studied total 44. Among of them, phase of project operation and management disposial was occupied to many ratios. The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made only to specify the project district. What doesn't reflect the opinion of residents cause of after approved to specify It is classified those conflicts by procedure to study. It will make reduce the government role and between the residents and contractor will enable coordination comment in way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the subject's participation. That is to say, reflection the opinions of residents to actively of way is presenting variation of the process and change in the choice way of construction company.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