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모달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Bimodal Tram Construction and Operation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이모달 트램은 버스와 경량전철의 중간 규모의 수요에 대하여 정시성, 효율성, 편리성을 갖춘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철도와 같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로상에서 제어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갖춰 운영할 수 있고, 일반도로에서도 버스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철도와 도로교통 관련 법령에서 정의되지 않고, 건설비에 대한 재정지원근 거가 없어 구체적인 도입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이모달 트램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1) 바이모달 트램 도입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도입 활성화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2) 바이모달 트램과 타 교통수단과의 특성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제도화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며, 3) 해외의 제도 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필요 요소률 분석하였다.

Bimodal Tram is spotlighted for alternativ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which have punctualness, efficiency, and convenience running between capacity of bus and light rail transit. It have the advantage of automatic operation system when it runs at exclusive right-of-way as like as railway, runs as same as a bus at road concurrently. However, concrete construction plan is not established since the law as well as government subsidy are not defined. For activating bimodal tram construction, this paper analyzed as below. 1) understanding obstacles of activating construction through current status of local governments' bimodal tram promotion plan, 2) finding essential elements for legislation through transportation mode characteristics comparison and system rules analysis, 3) related foreign law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