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aluation of renewable energy deployment program using outcome evaluation method and its implication

Outcome evaluation method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의 평가결과 및 시사점

Outcome Evaluation은 미국의 DOE(Department Of Energy)산하 EERE(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서 언급된 5가지 평가방법 중 하나로 프로그램의 결과를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를 추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Outcome Evaluation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크게 보급지원제도와 기반조성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급지원제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진행하였다. General Program Evaluation Guide에 따르면 Outcome Evaluation의 방법론은 engineering estimation에서 survival analysi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Tabulation과 Correlation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평가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시기를 정하고 평가지표를 산정한 뒤 위와 같은 방법론을 활용해 평가를 진행했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