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issemination Subsidizing Program

신.재생에너지 보급보조사업 고찰

신 재생 에너지 보급보조사업은 신 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기술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국내 신 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인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해서는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 재생에너지 보급보조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현재까지 수행 되었던 보급보조 사업의 개요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국내 보급보조 사업은 크게 일반보급사업, 시범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일반 보급사업의 경우 최대 60%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범 보급 사업의 경우 최대 80% 이내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원현황 고찰 결과 현실적인 시설별 지원 비율 차등의 시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향후 보급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