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Community-based Corrections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교정은 기존의 시설내처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사회내처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내처우가 지닌 과밀 수용,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범죄의 학습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범죄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정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해서 지역사회교정의 개념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기관 및 인력의 확충 및 담당 직원의 세심한 채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하며,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봉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기관, 지자체, 관계 당국 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교정의 실천단계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